사랑과 범죄

여기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몰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연인의 이해가 동반되었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거나 혹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라면 이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한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다던가, 성적 용만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이상 상당량의 징역형과 벌금 병 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중요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갖고 있다면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연인을 믿는다 해도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거나 잠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파일이 전송되기라도 하면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불법 촬영물은 촬영 행위 자체와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것이 유출되거나 개인의 쾌락,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유통이 되면 이는 더 큰 범죄가 됩니다. 연인의 모습을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더라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벌인 일이라 해도 큰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오늘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내일은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다 평생의 이력이 남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돌려본 것 이상으로 유통의 범위가 넓어지면 이때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돈을 받고 촬영내용물을 판다든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업로드를 시키는 행동은 엄연한 불법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증거를 숨기겠다고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 전화를 초기화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의 방법으로 모두 복구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달하는 만큼 수사기관도 그에 발맞춰 기술을 발전시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으로 증거 인멸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은 얘끼합니다.

불법 촬영죄 초기 대응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촬영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은데요, 신체의 어느 부위를 찍었느냐 만으로도 처벌 내용의 차이가 급니다. 또 어느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찍었는지, 사진이라면 몇 장을 찍었는지, 하루였는지 며칠 연속 같은 행위를 반복했는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의 양상을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계속되는데 이를 비전문가가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의 해석부터 법적인 절차 같은 데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본인의 변호와 방어에 소홀해질 수도 있기에 이런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이유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 받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준비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면담

초기 조사받는 환경부터 낯설고 또 두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법을 사수하는 최전선 기관이지만 일반인에겐 어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편견이겠지만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바로 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합니다. 두렵고 낯선 환경에서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동석해 의뢰인의 정신력을 관리하며 경찰의 질문에 준비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찰은 상대에게 수사기관이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는 기술이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그런 경찰과의 심리전을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어 향후 재판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을 찾아야 차근차근 초기 진술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수임료를 걱정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사건의 종류와 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대개는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전화 문의라도 해보시라 추천해 드립니다.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른 계획수립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범죄 정도가 약해 경범죄로 분류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사례로 이렇게 되면 맨 앞에서 언급했던 무서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지나 검찰로 송치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검찰에서 어떻게 혐의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포함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영상에 음란하다고 느껴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유통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해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어 검찰 단계부터는 더욱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사례를 접하고 판례를 분석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탁월한 결과를 끌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안녕을 위해 최선의 도움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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